상가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더라도 국세청이 직접 실시한 감정평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액과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이가 크면 감정평가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증여받은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평가심의위원회의 감정가액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직접 감정평가(전문 기관의 가치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때 평가심의위원회(가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판단하려면

1. 감정평가 대상 여부: 신고하려는 기준시가와 국세청 추정 시가의 차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
2. 추징 소지 점검: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액 비율이 10%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