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권은 원칙적으로 10년 또는 1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5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세를 포탈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도 과세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또는 15년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고 그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권 소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 50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고액 부정행위 포탈 특례 적용 여부 판단
2. 상속 사실 인지 시점: 과세관청이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는지 점검하여 과세권 소멸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