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30년이 지났다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전등기를 하려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30년 전 사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현재 상속이전등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취득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속개시일부터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0년이 지났다면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만료되어 납세 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 부과제척기간 만료 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
• 취득세 납부: 부동산 등기 신청 시 현재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