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공제에 미달했던 재산에 대해 나중에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상속 당시 재산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했더라도 나중에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재산 발견, 사전증여 합산, 사후관리 요건 위반 등이 발생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인 10억 원에 미달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개시 전 8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확인된 경우과세 가능
상속개시 전 15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있고 다른 누락 재산이 없는 경우과세 제외

상속세 결정과 경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미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탈루가 발견되면 즉시 다시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누락되었거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했다면 세액을 부과합니다.

상속세 사후 과세 여부를 확인하여 합산하려면

  1. 사전증여재산 확인: 상속인에게 10년 또는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2. 사후관리 위반 점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면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위반 사유를 점검
  3. 자금 출처 준비: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 후 5년 이내의 주요 재산 가액 증가에 대한 자금 출처를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보다 적더라도 나중을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몇 년 전까지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은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