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농지 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특히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세액 감면과 상속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경농민인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사전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농자녀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감면을 신청한 경우 | 감면 적용 |
| 영농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 | 감면 미적용 |
사전증여 농지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 농지 감면은 신고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지 증여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신고 및 감면 신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 제출
- 상속세 합산 여부 점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 합산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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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합산되는 사전증여 농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와 상속 당시 중 어느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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