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공제 한도 때문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이 있나요?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 등이 있다면 그 가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와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가능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불가

상속공제 종합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계산 시 각종 공제액의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한 재산 가액 등은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 가액만큼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유증 재산 점검: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제3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공제 가능액을 점검
  • 증여재산가액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서 과거에 증여한 재산이 가산되었다면 증여재산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 개시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조카에게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에도 상속공제 한도에 영향을 주나요?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나 장례비용도 고려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