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사망한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 A와 B가 공동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상속등기 전 A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B가 본인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전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사망한 자녀 A의 상속인이 A가 부담하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세 연대납부와 의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국세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상속등기 이행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판단하려면
- 납세의무 승계 한도 점검: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파악 및 해당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 확인
- 본인 책임 범위 판단: 공동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 성립에 따른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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