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전 최초 협의분할로 보상금을 배분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 후 재협의로 지분을 변경하여 배분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부동산 수용보상금을 배분하기로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효력)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그러나 상속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분할 완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2. 최초 협의분할 확인: 상속등기 전 최초 협의분할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인 간 지분 변동이 재분할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