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체계를 공유합니다. 최근 정부 개편안은 세율 인상이 아닌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다만 개편안이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아 현재는 기존의 세율 구간과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산출(계산하여 냄) 시 적용하는 세율은 상속세 세율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 현행법상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시 최고 50%까지 적용되는 5단계 체계입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10% 세율 적용 구간을 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개편을 시도했으나, 국회 심의(심사하고 논의함)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세율을 판단하려면

1. 세율 규정 확인: 상속세와 증여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 통합 확인
2. 과세표준 기준 판단: 1억 원 이하 10%부터 최고 50%까지의 기존 세율 적용 기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