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가치 상승 예상 여부와 재산 규모에 따라 사전 증여의 유리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방식 및 공제 혜택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동일합니다. 다만 과세 대상 산정 방식과 공제 한도(세금 감면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증여세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한도 |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공제 |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 |
| 세율 | 10%에서 50%까지 초과누진세율 적용 | 10%에서 50%까지 초과누진세율 적용 |
| 가액 평가 | 사망 시점의 시가로 재산 평가 |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재산 평가 |
| 사전 증여 합산 | 10년(상속인) 또는 5년(비상속인) 내 증여분 합산 | 해당 사항 없음 |
사전 증여와 상속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려면
- 자산 가치 상승 예상: 증여 시점의 낮은 가액으로 세금을 확정하기 위해 사전 증여 선택
- 증여 시점 조절: 상속인 10년, 비상속인 5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시기 조절
- 소규모 재산: 상속세는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상속을 통해 세금 부담 완화 고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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