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한도는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B가 미납한 세액이 상속인 A가 받은 재산 한도 내에 있는 경우연대납세의무 해당
상속인 B가 미납한 세액 중 상속인 A가 받은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연대납세의무 미해당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등은 상속세 전체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해당 상속세 등을 공제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점검하려면

  • 한도액 확인: 상속인별로 실제 받은 재산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와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여 연대납세의무의 구체적인 한도액 확인
  • 세액 납부 현황 점검: 공동상속인 중 미납자가 발생하면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인 간 현황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할 경우 다른 상속인이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인들끼리 상속세를 각자 분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유지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에게도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