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법정 공제액을 초과할 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공제를 받지 못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등 법정 공제액 이하인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법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해당 공제액에 미달하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속받은 총 재산 가액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어느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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