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받은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 이하인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 상속인 A가 받은 재산은 적으나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미납하여 A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상속세 납세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등 법정 공제액에 미달하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족 관계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한도 확인
- 연대납세의무 점검: 다른 상속인의 세금 체납 시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 대납 의무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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