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 의무와 연대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한도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해당 상속세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가 다른 상속인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 여부 점검: 상속인 중 한 명이 내지 않을 경우 국가가 다른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
- 상속 재산 한도 확인: 연대납부 책임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한도 내에서 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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