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국적이 아닌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자산 소재지에 따라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전 세계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 범위는 사망한 사람인 피상속인이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적이나 시민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비교 기준 | 거주자 | 비거주자 |
|---|---|---|
| 법적 정의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거주자가 아닌 사람 |
| 과세 대상 범위 | 국내외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 |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 |
|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거주자 여부에 따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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