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A가 본인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만 납부한 경우 | 가능 |
| B가 세액을 미납하여 A가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B의 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인별 납부 의무와 연대 책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함께 집니다. 이 경우 연대 책임 범위는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 등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점검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상속세 등을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납부 현황 점검: 공동상속인이 세액을 미납하면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해야 할 가능성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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