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각 상속인의 책임은 본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가 자산 10억 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10억 원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 해당 |
| 상속인 A가 본인의 상속재산 10억 원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는 특정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을 때 다른 상속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은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을 한도로 설정됩니다.
상속세 연대책임 한도액을 판단하려면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본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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