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를 중단한 상속인의 연부연납 허가는 취소되어 잔여 세액이 일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해당 미납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본인의 연부연납 효력은 개별적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갑과 을이 각자의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연부연납 취소 요건과 연대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 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분할납부 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과 관계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미납 세액의 연대납세의무에 대응하려면

1. 상속재산 한도 확인: 다른 상속인의 체납으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 책임이 없으므로 확인
2. 개별 연부연납 유지: 특정 상속인의 연부연납이 취소되더라도 본인의 연부연납은 별개로 유지되므로 정해진 분할납부 기한에 맞춰 세액을 계속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