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 한도를 설정하고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지는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법정상속분 계산 기준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결정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 포기자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며,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민법」상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분(똑같이 나눔)하고, 배우자가 공동 상속할 때는 5할(50%)을 가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연대납세의무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산정: 상속 포기자가 없는 상태를 가정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계산 및 적용
- 세금 대납 방식 활용: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후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법정상속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미납했을 때 다른 상속인이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인들끼리 합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도 상속세 계산 방식은 동일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