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나 수유자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추가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액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공제 한도액 산출
- 상속인별 개별 한도액 산출
- 실제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계산된 한도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결정
증여세액 공제 한도액을 판단하려면
-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
- 국세부과제척기간 점검: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재산은 공제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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