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는 기본 2억 원을 공제하며 인적공제는 가족 상황에 따른 합산액을 공제합니다. 거주자는 이 둘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인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여부와 가족 구성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기초공제 | 인적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대상 | 거주자 및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 | 거주자의 상속인 및 동거가족 |
| 공제 금액 | 기본 2억 원 | 항목별 합산 금액 |
| 비거주자 적용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상속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선택
- 비거주자 적용: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공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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