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양도세와 은행대출 상환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은행 대출금과 납부 의무가 확정된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승계하여 부담하는 사실이 서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동산을 매도하고 은행 대출을 보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 전 부동산을 양도하여 납부 의무가 성립된 경우	가능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망일 이후에 양도하여 세금이 발생한 경우	불가

채무와 공과금의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공과금과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뺍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대출금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으려면

금융기관 대출금 증명: 해당 기관이 발행한 채무 확인 서류를 통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증명
양도소득세 성립 확인: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 행위가 완료되어 피상속인에게 납부 의무가 성립되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