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액공제 산정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납부 여부나 납부 시점과 관계없이 산출된 세액을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세에서 차감할 증여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확인
- 상속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 산출
- 산출세액과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
산식: Min(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과제척기간(국세 부과 권리 기간) 만료 여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 점검
- 상속세 과세가액 규모: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과세가액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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