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 할증과세액도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나요?

세대생략 할증과세액은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와 손자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한 일반 증여세액가능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액불가

증여세액 공제 시 제외되는 할증과세액과 산출세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로 인해 가산된 할증과세액(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세액)은 공제되는 증여세액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려면

  1. 과세가액 규모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공제 미적용
  2. 공제 한도액 계산: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한도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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