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계산 시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액 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세 계산 시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인적 공제입니다.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 증여재산의 기납부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증여 관련 공제 항목의 법적 성격과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액 공제는 세금 계산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세부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교 항목증여재산 공제증여세액 공제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시점증여세 계산 시상속세 계산 시
공제 대상증여세 과세가액상속세 산출세액
주요 목적친족 간 증여에 대한 기초 면제동일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적용 요건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한도 적용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 존재

증여 및 상속세 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확인
  • 증여재산 합산 여부 점검: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지 점검
  • 공제 가능 범위 판단: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적용하므로 공제 가능 범위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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