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10년 기준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기 위한 기간 설정 기준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가산 기간과 증여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시 특정 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상속인 대상 가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 상속인 외의 자 대상 가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 증여세 합산 과세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
| 가산 제외 대상 | 비과세 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 |
증여재산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산 기간 판단: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상속인 외의 자인지에 따른 지위 확인
- 증여세 합산 과세 여부 판단: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점검
- 가산 제외 항목 확인: 증여한 재산이 비과세 재산이나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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