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 시 적용되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구분됩니다. 상속인은 개별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의 세부 항목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가 포함됩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동거주택, 가업상속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상속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한 재산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 공제 항목 | 주요 내용 및 공제 금액 |
|---|---|
| 기초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최소 5억 원 보장) |
| 기타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장애인 연수당 1천만 원, 고령자 5천만 원 공제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초과 시 가액의 20%(최대 2억 원), 이하 시 전액 공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 공제 |
|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상속 시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 공제 |
상속공제 요건과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여부 확인
- 1세대 1주택 요건 점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10년 이상 계속 동거 및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금융재산 규모 판단: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른 공제 범위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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