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나 공공요금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거주 여부에 따른 공과금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을 차감합니다.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국가나 지자체에 내는 세금)와 공공요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상속인에게 승계된 항목으로 공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상속재산 공과금을 공제받으려면

비거주자 상속 시 국내 사업장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