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무신고납부세액에 따른 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가산세 면제 사유를 판단하려면

1. 과소신고가산세 제외 사유: 상속재산 평가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인지 확인
2. 가산세 면제 여부: 상속공제 적용 착오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다면 공제 요건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