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Q: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	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가능
상속인이 평가기간 경과 후 신고기한까지 감정을 받았으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불가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재산의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감정가격이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또는 신고기한까지의 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평가심의위원회(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확인 후 신청
재감정 의뢰 가능성 판단: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의 90%에 미달하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