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의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과 수유자의 납세 범위와 연대책임은 무엇인가요?

특별연고자를 포함한 상속인과 수유자가 기본적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는 납부 의무가 없지만, 주주 중 상속인·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나 그 배우자가 있다면 지분상당액에 대해 직접 납부 의무를 집니다. 배우자는 2026년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포함됩니다. 각 납세의무자는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다른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상속세에 대해서도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영리법인 주주와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이행하려면

  • 지분상당액 납부 의무 이행: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 중 상속인·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가 직접 이행
  • 연대납세 책임 범위 점검: 다른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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