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자를 임의로 지정하거나 특정인의 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법률에 따라 상속인과 수유자로 정해지며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세 전액을 부담시키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납부의무자의 법적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을 받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로 정해집니다. 다만 유언으로 재산을 배분하면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액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동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 재산 배분 비율 점검: 유언으로 재산 배분 시 실제 받는 가액에 따른 개별 납부 세액 변동 확인
• 연대납세의무 이행 가능성 확인: 공동상속인의 체납 시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 납부 책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