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각각 50%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자신의 상속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 B가 세금을 미납하여 상속인 A가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 | 해당 |
상속인별 납부 비율과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본인이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본인의 상속세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판단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한도 점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서 부채와 본인 부담 세액을 차감한 잔액 확인
- 연대납세의무 발생 가능성 판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미납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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