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신고 당시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받았던 3%의 신고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경정 시 과세가액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신고된 상속세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경정을 진행합니다. 경정 시에는 누락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 역시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납부세액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누락 재산을 포함하여 경정 후 총 산출세액을 계산
- 계산된 금액에서 경정 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산식: (경정 후 총 산출세액 - 경정 전 기납부세액) + 가산세
가산세율 적용이나 공제 배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혜택 제외 여부: 누락된 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은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검
- 누락 사유 판단: 부정행위로 재산을 누락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율이 40%로 상향되므로 확인
- 가산세 부과 제외 사유: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로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 누락으로 인해 추가 세액을 납부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누락된 재산에 대해 추가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전체가 취소되는 건가요?
세무서의 통보를 받기 전 납세자가 스스로 누락된 재산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