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경매 낙찰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상속재산 가액을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간 내 경매 사실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경매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경매 낙찰금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세자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직접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경매가 있었다면 해당 낙찰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다만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거나 수의계약(경쟁 없이 임의로 맺는 계약)으로 취득한 경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1.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났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경매가 있었다면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가능 여부 확인
2. 취득 방식 점검: 경매 절차 개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