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미납 시 과세관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 한도와 압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 한도 내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미납하면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1. 납부 가능 여부 점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상속받은 가액만큼은 개인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해야 함을 확인
2. 공동상속인 납부 현황 확인: 다른 상속인이 미납할 경우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함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