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가산제도는 가산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공익법인 의무 위반 가산세로 구성됩니다.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적정하게 과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및 가산제도가 운영됩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발생합니다. 공익법인 가산세는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보고나 장부 작성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됩니다.
가산세 및 할증과세의 세부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유형 | 세부 항목 | 가산율 및 기준 |
|---|---|---|
| 신고 관련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 |
| 신고 관련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 |
| 납부 관련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에 기간별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
| 세대생략 | 할증과세 |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 20억 초과 시 40%) |
| 공익법인 | 의무 위반 | 보고서 미제출 시 세액의 1%, 주식 초과 보유 시 시가의 5% |
가산세 감면이나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적용
- 대습상속 여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손자녀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 할증과세 제외 적용
- 가산세 한도 확인: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부과 시 고의적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한도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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