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만큼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낮은 대가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높은 대가로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산 사용 및 용역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이익을 얻으면 적용됩니다.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서비스 제공)을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다만 부동산과 금전은 재산 사용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여부를 점검하려면

• 기준금액 확인: 재산 사용 또는 용역 제공으로 얻은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지 점검
• 정당한 사유 점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 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