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산입되는 경우가 있나요?

국가에 기부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출연하는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구호금품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비과세 항목과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불산입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범위
비과세 상속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유증, 정당 유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증,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비과세 증여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 증여, 정당·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상속세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 재산,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출연 재산
증여세 불산입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기부)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은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관련 시 5%의 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