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우자공제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의 공제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 있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배우자가 생존한 것으로 보지 않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상속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생존 여부 확인: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적용 불가 확인
• 상속재산 분할 신고: 실제 상속 금액에 대한 공제를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신고 진행
• 최소 공제액 점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