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로 본인의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다른 상속인의 세금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위 사례 중 자녀가 상속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본인의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면 이를 공제받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려면

• 증여세 비과세: 배우자가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 이행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납부 책임 확인: 본인의 상속세가 0원이라도 다른 상속인의 체납 발생 시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한도로 납부 책임이 발생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