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민법상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와 최소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제액은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한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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