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납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분납 기한은 법정납부기한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미납 세액과 지연 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상속인이 분납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분납 기한인 2개월 이내에 미납 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이 분납 기한을 하루라도 넘겨서 미납 세액을 납부한 경우 | 해당 |
상속세 분납 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을 신청한 경우 해당 분납 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이 됩니다. 분납 기한까지 세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며, 미납 세액에 대한 지연 이자와 미납 세액의 3%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분납 시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분납 신청 가능 여부 판단: 상속세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가산세 발생 방지: 분납 기한인 2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 납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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