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비율은 유언, 협의, 법정상속분 순으로 결정됩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배분 기준은 어떤 순서로 적용되나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다면 그 지정에 따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상속인 간 합의)하여 자유롭게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상속세 납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법정상속분 비율 확인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동일하게 나누는 균분 원칙 적용
-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배우자의 상속분에 5할 가산
-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
-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부담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포함 여부: 공동상속인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분 5할 가산 여부 점검
- 재산 가액 확인: 실제로 받은 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개별 납부 의무액과 연대납세의무 한도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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