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는 재산의 성격이나 수유자의 공공성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과세가액 불산입은 상속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할 때 그 가액을 과세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출연과 사후관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 비과세와 과세가액 불산입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비과세 상속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 |
|---|---|---|
| 제도 성격 | 원천적 제외 성격이 강함 | 상속인의 출연 의사가 중요함 |
| 주요 대상 | 국가 유증 재산이나 문화재 등 | 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 출연 재산 |
| 적용 요건 | 별도 행위 불필요 | 신고기한 내 출연 완료 |
| 사후관리 | 별도 관리 없음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관리 |
| 주식 제한 | 한도 규정 없음 | 의결권 주식 10% 초과 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과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한 재산, 문화재, 금양임야(제사를 위해 가꾸는 임야) 등이 대상입니다. 반면 과세가액 불산입은 공익법인 출연이나 공익신탁(공익 목적의 재산 관리 제도)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 내 출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출연 완료
- 주식 보유 비율 확인: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초과 여부 점검
- 사후관리 위반 방지: 재산이나 수익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관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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