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재산 종류에 따라 증여세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재산의 종류별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 판정 시 재산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 재산 종류 | 부과 항목 | 주요 내용 |
|---|---|---|
| 주식 등 | 증여세 |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의제 규정 적용 |
| 부동산 | 과징금 | 실명법 위반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부과 |
| 공통 | 상속세 | 명의신탁 재산을 본래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세액 재계산 |
명의신탁 재산의 공제 배제와 가산세를 판단하려면요
-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배우자·자녀 공제 등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 여부 확인
- 상속세 무신고: 명의신탁 사실 은닉에 따른 부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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