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결정된 상속세액이 없어 무신고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세무조사 결과 납부할 상속세액이 0원으로 결정된 경우 | 미부과 |
| 상속인이 세무조사 결과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한 경우 | 부과 |
무신고납부세액에 따른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해당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결정된 상속세액이 없어 무신고납부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액을 확인하여 납부하려면
- 세무조사 결과 결정된 상속세액 확인
- 세액이 발생했다면 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가산세 납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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