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이 개정되면 증여세 세율도 함께 조정됩니다. 다만 2024년 정부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현재는 기존의 10%에서 50%까지의 세율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2억 원을 증여받아 2024년 정부 개정안의 10% 세율 적용을 기대하는 경우 | 불가 |
| 개인이 2억 원을 증여받아 현행법에 따른 20%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해당 |
증여세 세율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 규정을 그대로 준용(법률을 적용)합니다. 정부가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조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현재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차등 적용되는 기존 체계가 유지됩니다.
증여세 세율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 상속세 세율 개정 여부 확인: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을 그대로 따르므로 개정 여부를 먼저 확인
- 과세표준 금액 점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20% 세율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과세표준 금액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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