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불이익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상속공제액에 따른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실질적인 세액 부담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액과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배우자와 자녀 유무를 확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