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래 내야 할 세금 외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법정 신고 기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와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상속재산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직접 조사
  2. 세무서장은 법정 결정 기한 내에 상속세액을 결정
  3. 조사가 길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안내
  4. 결정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고지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을 판단하려면

  1. 위반 유형 확인: 일반 무신고(20%) 또는 부정행위(40%) 가산세율 적용 여부 확인
  2. 체납 여부 점검: 지정 납부 기한까지 미납 시 세액의 3% 가산세 추가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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